공인중개사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가닥을 잡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의 상대평가에 대한 2022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검토한 내용의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고, 매일경제 신문이 2023년11월1일 기사로 현재 시험을 유지할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취재를 하였고 현 시험 절대평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를 뉴스화 하였습니다. ( 확정은 아직 아니고 곧 발표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에서의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사례등을 바탕으로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현재 시험 수준의 난이도에서 상향 조정하여 중개사 합격자수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높일 생각이고, 공인중개사의 교육시간도 늘려서 전문성을 더욱 육성하여 전세사기나 범죄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유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현재 난이도를 높여가며 진입장벽을 높여 가고는 있지만 기존 중개업소가 많고 부동산 정보의 공개성이 증가됨에 따라 소위 말하는 중개업소간 가격조정, 물건뺏기 등 "야비한 영업"이 병행되고 있는 부정적 사례등을 통하여 정직하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위하여 전세사기 등에 가담한 사례등을 토대로 볼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상대평가로 중개사를 국가가 조정하고 중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상권내 중개업소의 수를 조정하고 중개업소 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원 배치 등을 통하여 중개사들의 수익성의 배분등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할것이며,  부동산시장의 정보 비공개성 전환을 검토하여 공정한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을 검토하는 대신 실거래가 등은 공개로 하여 대중들이 시세파악 하기 편하게 하고, 중개사들의 명찰패용등을 토대로 대중들이 가짜 중개사와 구분이 가능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등의 기타 문제점들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중개사가 국회위원 및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활동을 하여 현황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의 문제점들은 정부가 담보권 설정 공개, 등기의 공신력, 권리내용 의무 공개 등을 토대로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법률을 검토, 수정, 제정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